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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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82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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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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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협박 사건, 미성년 피고인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4,18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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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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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혐의 미성년 피고인,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180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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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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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17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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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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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17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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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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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감금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7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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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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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추가 재산상 청구 차단한 사례
NO. 4,176
조정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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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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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유사강간과 병합된 사건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4,17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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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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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7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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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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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73
공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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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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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72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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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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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 인용 판결 받은 사례
NO. 4,171
위자료 2천만 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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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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