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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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24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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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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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241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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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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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4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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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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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239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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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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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퇴학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례
NO. 4,238
퇴교처분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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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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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23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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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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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4,23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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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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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3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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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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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부인하던 상대방, 1천만 원대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4,234
위자료 청구 승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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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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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33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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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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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232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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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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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간접증거로 1천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31
위자료 청구 승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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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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