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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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보조금 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44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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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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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합의금 4천만 원과 접근금지 약속 받아낸 상간소송 합의 사례
NO. 4,445
위자료, 접근금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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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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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으로 40% 분할 받은 사례
NO. 4,444
재산분할,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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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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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협박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4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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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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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4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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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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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41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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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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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40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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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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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대마 구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4,43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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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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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3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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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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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신고 사건에서 상해죄로 죄명 변경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4,43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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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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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43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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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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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수령 및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4,435
합의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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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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