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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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8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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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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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81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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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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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8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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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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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개정 전 법률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479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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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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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대회 중 학생 사망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4,478
기소의견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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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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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 자체종결 처분 받은 사례
NO. 4,477
자체종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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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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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76
공소권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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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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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75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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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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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가정폭력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74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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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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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4,473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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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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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합의 직전 이혼조정 신청으로 재산분할 1억 원대 증액받은 사례
NO. 4,472
재산분할, 면접교섭-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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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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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71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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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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