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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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메시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NO. 4,794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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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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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4,793
1호,3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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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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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기각, 오히려 1억 원대 분할금 인용받은 사례
NO. 4,792
이혼소송-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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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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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장기별거 부부, 협의이혼 불가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2개월 만에 이혼 성립한 사례
NO. 4,791
이혼소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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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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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79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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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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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789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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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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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78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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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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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8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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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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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78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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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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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8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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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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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형사고소로 피고인 징역 10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84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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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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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4,78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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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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