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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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7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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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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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4,76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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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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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76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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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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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찰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4,76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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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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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76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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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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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 사례
NO. 4,765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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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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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76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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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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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4,763
공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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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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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
NO. 4,76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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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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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76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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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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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76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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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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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5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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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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