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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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9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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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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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297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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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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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NO. 5,296
반소청구 전부 승소, 기지급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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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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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경매 진행 중 보증금 미반환)
NO. 5,295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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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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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와 공유물 관리비용까지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5,294
유류분에 더하여 공유자로서 지출한 관리비용과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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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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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발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9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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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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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29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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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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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9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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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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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29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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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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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형사고소 후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5,289
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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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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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5,288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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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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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 유포 사건,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28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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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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