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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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청구 4억 원대 감액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5,322
재산분할금 약 4억 원 이상 감액(1억 7천 8백만 원대 인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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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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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5,321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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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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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320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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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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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카메라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5,319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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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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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5,31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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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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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31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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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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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316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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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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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315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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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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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이끌어낸 사례
NO. 5,314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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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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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소년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313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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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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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약식벌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5,312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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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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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1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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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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