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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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40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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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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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05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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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404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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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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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03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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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반소 청구 전부 기각 및 양육비 감액 받은 사례
NO. 5,402
상대방의 반소 청구 전부 기각,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감액-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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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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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0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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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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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400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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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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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및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5,399
과거양육비 5백만 원대 지급, 장래양육비 매월 50만 원 지급, 월 2회 면접교섭 조건으로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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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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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39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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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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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39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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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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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머니 환전업 게임산업법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39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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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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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395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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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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