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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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항변으로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5,53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측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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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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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53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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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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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5,536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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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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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 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 이끈 사례
NO. 5,535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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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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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대리로 피고소인 징역 1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5,534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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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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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합의 통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533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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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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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532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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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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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5,531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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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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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NO. 5,530
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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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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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52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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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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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수대금 미지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528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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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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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협박 문자 고소 사건, 합의를 통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52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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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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