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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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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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5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55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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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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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동학대 방임 혐의,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54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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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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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위반(양벌규정) 사건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5,54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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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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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대폭 감액받은 사례
NO. 5,547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감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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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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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5,546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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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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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 중 이혼소송,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 재산 보전한 사례
NO. 5,545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이끌어낸 합의 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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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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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혼인생활 끝 이혼소송, 상속재산 절반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5,544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 유지, 상대방 소유 건물 매각대금 중 10억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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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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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NO. 5,543
이혼소송-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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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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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채무 정산까지 인용받은 사례
NO. 5,542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채무 정산 명목 재산분할 인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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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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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박과 무시, 경제적 이용으로 이혼 조정 및 1억 원대 재산분할 받은 사례
NO. 5,541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1억 원대 지급 조정 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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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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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판결 받은 사례
NO. 5,540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 -
- 상가 전대차 차임연체 갱신거절 합의 성공 사례
NO. 5,539
소 제기 없이 계약 종료시점 확정 및 원상회복 인도 합의 완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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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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