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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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742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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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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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741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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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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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74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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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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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간 사건,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73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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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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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치상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5,738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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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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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연인 간 다툼 중 캣타워 파손)
NO. 5,737
선고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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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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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736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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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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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73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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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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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73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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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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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73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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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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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73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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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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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73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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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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