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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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교폭력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80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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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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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사이 모욕 혐의,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801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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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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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일부 무죄와 감형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변론 사례
NO. 5,800
감형 / 일부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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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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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죄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5,799
감형 / 일부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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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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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대 사기·사문서위조 사건에서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5,79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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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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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들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5,797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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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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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79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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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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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명예훼손 등 복합 쟁점 사건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5,795
사건화전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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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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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양형기준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794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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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5,793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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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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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79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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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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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준강간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3호로 송치된 사례
NO. 5,791
1호,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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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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