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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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3호·4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NO. 5,826
1호,3호,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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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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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5,825
검찰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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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마디모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824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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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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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인피사고, 마디모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NO. 5,823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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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형사고소 전 사건화 전 합의 성사 사례
NO. 5,822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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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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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사건, 검찰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82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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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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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구속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82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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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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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구속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소년부 부정기형 선고 사례
NO. 5,81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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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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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구속 기소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5,81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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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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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명의신탁 주장에 맞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방어한 사례
NO. 5,817
청구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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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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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816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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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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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 징역 10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815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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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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