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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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주거 출입, 주거침입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3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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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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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 성립으로 분쟁 종결한 사례
NO. 9,330
합의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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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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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소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329
불구속구공판-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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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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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2% 미만 사건,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328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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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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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327
불구속구공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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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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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 조정 성립된 사례
NO. 9,326
조정 성립을 통한 이혼 합의 도출-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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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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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받은 사례
NO. 9,325
명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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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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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유치권을 이유로 한 무단 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9,324
명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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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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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분 사설서버 불법게임 운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NO. 9,32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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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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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32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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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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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동정범, 미성년 피고인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례
NO. 9,321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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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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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2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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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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