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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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79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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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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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378
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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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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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377
불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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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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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성 관련 질병 전파 상해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사례
NO. 9,376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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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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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375
불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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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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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9,37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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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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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9,373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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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1·2·3호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372
1, 2, 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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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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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무단이탈 및 수당 부정수령 징계 항고로 정직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사례
NO. 9,371
감봉-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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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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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사례
NO. 9,370
감봉-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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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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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6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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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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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9,368
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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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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