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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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9,556
합의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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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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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체크카드 양도)
NO. 9,55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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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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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 근신 5일 경감 사례
NO. 9,554
근신-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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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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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도박장 개설 연관 사안)
NO. 9,55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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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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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소개설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5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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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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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SNS 사진 도용) 사건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551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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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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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따돌림 가해학생 2호·3호 경미 처분 받은 사례
NO. 9,550
2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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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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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후임 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549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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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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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된 사례
NO. 9,548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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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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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47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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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폭행 혐의, 약식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546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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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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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영상 유포 협박,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545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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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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