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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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9,568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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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상대 명예훼손 고소,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9,567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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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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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566
약식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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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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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사기 혐의 각하 처분 받은 사례
NO. 9,565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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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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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
NO. 9,56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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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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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9,563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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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신상정보 미신고 사건, 징역 2년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9,56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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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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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9,56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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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560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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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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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9,559
합의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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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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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5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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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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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 감봉 1월 경감 사례
NO. 9,557
감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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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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