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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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과정의 강요죄, 피해자 합의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 감형받은 사례
NO. 9,60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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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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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9,603
벌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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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9,602
감봉 2월-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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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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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60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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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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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재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600
심리불개시 결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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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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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9,599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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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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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담보용 나체사진 가족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598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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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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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97
불송치(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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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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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9,59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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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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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협박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9,59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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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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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대여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9,59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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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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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재판에서 동종 전과에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59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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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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