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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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16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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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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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15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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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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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받은 사례
NO. 9,614
징역 3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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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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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13
집행유예 -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9,612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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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대여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6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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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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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협박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10
불송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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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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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의 주거침입미수, 피해자 측 변호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609
징역 6월-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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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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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60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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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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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9,607
불송치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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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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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피고인 실형 4년 10월 및 배상명령 받아낸 사례
NO. 9,606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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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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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9,605
불송치 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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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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