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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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입건(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723
불입건결정(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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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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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9,722
벌금 300만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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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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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된 사례
NO. 9,721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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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금품갈취·신체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9,720
2호, 6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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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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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1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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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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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 받은 사례
NO. 9,718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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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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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9,71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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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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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체접촉 신고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716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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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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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715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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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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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714
집행유예 -
-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 수사중지 처분을 받은 사례
NO. 9,713
수사중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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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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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71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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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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