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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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집행유예 취소 결정, 즉시항고로 집행유예 유지받은 사례
NO. 9,735
검사 집행유예취소 청구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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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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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3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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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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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점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73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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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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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732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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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이끌어낸 사례
NO. 9,731
집행유예 2년-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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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 8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NO. 9,730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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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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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729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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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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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28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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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사건, 근신 10일로 경감된 사례
NO. 9,727
근신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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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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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전문의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7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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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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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25
감형, 배상명령 각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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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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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24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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