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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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9,828
선고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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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827
불기소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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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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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분 인터넷 도박죄,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826
벌금형-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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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825
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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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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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피해자 대리 고소 성공 사례, 피고인 벌금형 선고
NO. 9,824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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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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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23
원심파기,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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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직장 내 분쟁 사례
NO. 9,822
불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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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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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21
집해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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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징역형 6개월 감형 받은 사례
NO. 9,820
원심파기,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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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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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9,81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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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818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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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받은 청년들,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
NO. 9,81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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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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