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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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무면허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NO. 9,873
쌍방 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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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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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9,872
쌍방 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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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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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사건 검사 상고기각 이끌어낸 위법수집증거 배제 사례
NO. 9,871
검사 상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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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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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9,870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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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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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원심 유지된 사례
NO. 9,869
검사 상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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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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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ㅣ피고인을 성매매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9,868
징역 2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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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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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상당 기간 반복 기망 입증으로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867
징역 2년 6월-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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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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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실형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9,866
징역 10월,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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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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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6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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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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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864
1호, 2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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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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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협박·언어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863
3호 처분, 특별교육이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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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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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항소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NO. 9,862
검사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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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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