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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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47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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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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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46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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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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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생활관 내 폭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0,46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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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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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467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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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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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466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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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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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추가 죄명 없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465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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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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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464
벌금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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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6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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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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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전 연인 간 폭행 사건)
NO. 10,46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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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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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0,46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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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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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46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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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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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5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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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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