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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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1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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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10,409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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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금품갈취 및 폭행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2호·6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0,408
2호, 6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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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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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의료법위반, 집행유예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10,407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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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6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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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10,405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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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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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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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 유지 사례
NO. 10,403
검사항소기각-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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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의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고인 신분 조사 종결 사례
NO. 10,402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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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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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실화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받은 성공사례
NO. 10,401
무죄-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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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명의 유심 제공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40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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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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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39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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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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