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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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사건, 1호·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20시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494
1호, 2호 처분(20시간 수강명령)-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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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49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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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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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492
무죄-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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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실형 면한 사례
NO. 10,491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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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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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49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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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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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489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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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88
벌금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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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 징역형 구형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8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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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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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48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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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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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조력 사례
NO. 10,485
1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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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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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84
약식명령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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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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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83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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