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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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794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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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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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79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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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792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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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791
불송치 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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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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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79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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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789
불송치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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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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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788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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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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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감형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787
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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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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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78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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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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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 유지된 사례
NO. 10,785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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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 고소 사례
NO. 10,78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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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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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된 사례
NO. 10,783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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