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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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818
벌금형-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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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817
불송치 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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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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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0,816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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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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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파견 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고소, 경찰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815
불송치 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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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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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1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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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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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813
불송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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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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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0,812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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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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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0,811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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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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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톡방 성적 수치심 유발 채팅,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4호 경감 사례
NO. 10,810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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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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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카톡방 성적 수치심 유발 채팅, 보호소년 1호·4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809
1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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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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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사례
NO. 10,808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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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따돌림 상황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징계로 마무리한 사례
NO. 10,807
2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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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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