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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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34
불송치(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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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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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약취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사례
NO. 11,033
불송치(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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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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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3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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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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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031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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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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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030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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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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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콜센터 가담 사건, 구형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11,02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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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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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 감액 성공 사례
NO. 11,028
원심파기,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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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사례
NO. 11,02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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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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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2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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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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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2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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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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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1,024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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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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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02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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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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