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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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회부 사건에서 2호·3호 경미한 처분 받은 사례
NO. 11,046
2호, 3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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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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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에게 폭행당해 상해 입은 피해자,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45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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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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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44
징역-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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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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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04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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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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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4년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42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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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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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1,041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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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040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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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주택 전세사기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3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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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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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 담보대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3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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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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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강요죄로 기소된 운전병,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1,037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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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1,036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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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11,03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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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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