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퇴사한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약 1년간 35회가량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는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의뢰인은 반려견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전 직장 상사(가해자)에게 2023년 12월경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거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 후로도 약 1년간 총 35회가량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해자는 재취업을 제안하거나, 명품 향수를 선물로 주겠다고 회유하고,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음에도 케이크를 주문해놓고 찾아가라고 연락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끝나지 않는 연락에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결국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쟁점 파악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상 연락이나 사과의 표현이었을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①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했고, ②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③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④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법리 주장변호사는 의뢰인이 2023년 12월경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법적으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연락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메시지 내용에 직접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 약 1년간 35회가량에 걸쳐 연락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 1년간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연락 거부 메시지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연락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 측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와 상식 밖의 선물 제안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해자에게 최소한 스토킹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지난 1년간 겪었던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구애나 업무 연락이 아닌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기록(문자, 카톡, 통화기록 등)을 빠짐없이 저장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 대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