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다툼 중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한 주거지에서 지인인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신속한 합의 중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의 법적 특성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감정의 골이 깊었던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소통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후,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조기 종결 요청

  변호사는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폭행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는 진행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