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지인에게 시멘트 벽돌을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8주 진단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벽돌, 유리병 등)을 포함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2026년,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피해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다투던 중,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쟁점 파악

  시멘트 벽돌이라는 명백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주 진단으로 매우 중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중재 끝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공사례입니다.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용도가 흉기가 아니더라도(벽돌, 유리병, 자동차 등) 사용 방식에 따라 인정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하게 혐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클수록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