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결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6년,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폭행(특수상해), 감금(특수감금), 협박(공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일주일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이번 달 언제 돈을 줄 것이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파악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중범죄와 더불어 스토킹 혐의까지 받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를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 법리 주장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가 금전 갈취를 위한 악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려다 벌어진 우발적이고 파생적인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갈취한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핵심적인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서 등 모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의 배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집행유예의 결정적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중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에 진심을 다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공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이웃 갈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