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협박하여 6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각서를 쓰게 한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여러 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결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의미하며, 협박에 못 이겨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 실현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협박에 해당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에 피해자를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특수상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협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특수감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요,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쟁점 파악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공갈, 강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인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 동기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 법리 주장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즉시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갈취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핵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서 등 모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의 배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집행유예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강요죄를 비롯한 여러 중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에 진심을 다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의무 없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면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합니다.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요죄는 다른 폭력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혐의가 경합되면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