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업 실패와 지병으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60개월간 원리금의 4%만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의 약 96%를 탕감받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의뢰인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실패하며 3억 4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당뇨, 고혈압 등 여러 지병을 얻어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까스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월 160만 원대의 소득으로는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저희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총 채무액 대비 소득이 현저히 낮아, 낮은 변제율로 60개월의 장기 변제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의 설득력 있는 소명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의 사치나 낭비가 아닌, 성실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경영 악화와 그로 인한 건강 문제라는 점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산가치가 사실상 0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40여만 원씩 60개월간 총 2,800여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법원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설계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약 40여만 원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의뢰인이 무리 없이 60개월간 변제를 완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여 총 채무 원리금 약 7억 원 중 4%에 해당하는 약 2,800만 원만 6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의 약 92%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이 적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현재 소득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낮은 변제율로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