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의뢰인이 가맹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가맹본부는 높은 금액의 매출과 마진율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였고, 법원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한 가맹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블로그 광고를 통해 신선식품 및 밀키트 판매점 프랜차이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상담 과정에서 "이미 고액 매출을 달성한 매장이 있다", "높은 금액의 매출과 마진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을 개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실제 월 매출은 가맹본부가 예상했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식품은 품질이 매우 낮아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약속했던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가맹점주들 역시 비슷한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보장 설명이 상거래상 허용되는 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의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공 사례를 내세워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설명하고, 구체적인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필수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본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전 상담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고액 매출을 홍보한 블로그 광고 캡처, 저품질 상품 사진, 실제 매출 내역, 다른 피해 가맹점주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은 가맹본부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저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가맹금을 직접적인 손해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맹본부)는 원고(의뢰인)에게 가맹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허위 광고에 속아 잃을 뻔했던 소중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재정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상담 시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은 반드시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특정 성공 사례만을 내세우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 후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본사와의 대화 녹취, 광고 자료, 실제 운영 데이터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