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였다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형사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는 성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업소에 호기심이 생겨 연락했습니다. 업소 측이 안내한 계좌로 10만 원대의 금액을 송금한 뒤, 대구의 한 원룸에서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성매매 업소 조직이 경찰에 단속되었고, 경찰은 업소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저희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매매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파악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백한 증거(계좌이체 내역)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법리 주장로엘법무법인 대구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정리하여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교화되었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로엘법무법인 대구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매매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처벌받는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최근에는 단속 방식이 고도화되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신 기록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