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의뢰인이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폭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사정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사기죄(형법 제347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 당일 지급'이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했고, 자신을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다소 의구심이 들었으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쟁점 파악본 사건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할 만큼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범죄의 고의성)를 다투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조직 내 역할이 경미하며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구형량 대비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확보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을 현혹한 구인 광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에 기만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대폭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에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에서 4년이나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감형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액 알바', '재택근무' 등을 빙자하여 현금 수거, 전달, 환전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채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절차와 달리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현금 거래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