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식 재판 회부의 위기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km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라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 조사 전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고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자칫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적극 개입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확보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배차가 지연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둘째,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시설물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전문 심리상담, 근거리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 구매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깊은 반성의 태도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피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위와 같이 수집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던 본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훌쩍 넘고 사고까지 유발하여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약식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