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 중 한 명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으나, 변호사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통장 명의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대포통장 명의인의 형사처벌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거액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결과 해당 계좌가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제3자의 '대포통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되찾을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의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통장 명의인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명의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제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기술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포통장 대여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임을 강조하며 명의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명의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재판부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명의인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과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주범이 잡히지 않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