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손해배상
-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남편과 피
-

정태근
-

주혜진
-
-
재산분할
-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nbsp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하도
-

정태근
-

김현우
-
-
상간소송
-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가 술김에 상간남과nbsp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 상간남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관계를 이어 왔고 급기야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
-

이태호
-

정태근
-
-
이혼소송
-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폭행 폭언 및 음주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폭행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만nbsp1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원고의 폭언 폭
-

김명희
-

최창무
-
-
이혼소송
-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 nbsp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2016 경nbsp혼인한 부부로 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nbsp상대방이 별거 이후 귀국하였는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지 모르는 소재불명 상황이라 소재불명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
-

권상진
-

김현우
-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nbsp피고인은 2017 6경 아내가 아들인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로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동화책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몸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

송개동
-

이태호
-
-
집행유예
- 협박
- nbsp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
-

이원화
-

장영돈
-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nbsp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
-

장영돈
-

황근주
-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nbsp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이 사건 의
-

정태근
-

최창무
-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 nbsp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

황근주
-

송개동
-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
-

최창무
-

송개동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3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
-

이원화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