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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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08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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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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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 받은 사례
NO. 3,084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63억 원대 중 35억 원대로 일부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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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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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표시 누락 마스크 판매, 약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8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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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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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8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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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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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징역 3년 선고 사례
NO. 3,08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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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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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선고 사례
NO. 3,080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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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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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7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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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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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7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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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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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방 댓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3,07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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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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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형사고소로 가해자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76
구약식-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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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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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75
구약식-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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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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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074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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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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