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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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10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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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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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상대 폭행·욕설 공무집행방해 고소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3,809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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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받은 사례
NO. 3,808
의뢰인이 요청한 방학 중 6박 7일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1시간 화상통화 조건 그대로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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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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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와 재산 현물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
NO. 3,807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대 및 부동산 현물분할(지분등기), 현금 분할액 3억 8천만 원대 인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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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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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감액받은 사례
NO. 3,806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상대방 주장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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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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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805
사건화전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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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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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80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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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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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혐의 내사종결 처분 받은 사례
NO. 3,803
내사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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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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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의 상습폭행, 피해자 대리로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802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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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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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 대리하여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801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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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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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800
1호,2호,4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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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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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79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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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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