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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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38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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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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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포 협박 공갈죄,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037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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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구속 사건,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4,036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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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4,035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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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소지 사건 검찰 구형 대폭 감형 사례
NO. 4,03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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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03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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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03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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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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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사기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031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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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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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음주운전 해임 처분, 항고로 정직 3월 감경받은 사례
NO. 4,030
해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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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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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음주 후 지연출근 성실의무위반 해임 처분, 정직 3월로 감경된 사례
NO. 4,029
해임취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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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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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게 호적에 남은 입양관계, 파양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4,028
파양인용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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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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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항소심 기각 - 부정행위 입증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4,027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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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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