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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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 부인 및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2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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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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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2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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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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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편집 의뢰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 받은 사례
NO. 4,420
1호,2호,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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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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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19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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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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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혼인기간 중 배우자 폭언·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사례
NO. 4,418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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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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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파탄 책임 입증으로 이혼 청구 인용받은 사례
NO. 4,417
이혼소송-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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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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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5% 인정 및 대출채무 일괄 정리 조정 성립 사례
NO. 4,416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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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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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15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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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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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14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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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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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1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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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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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412
위자료 감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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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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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및 재산분할 4억 8천만 원대 청구를 3억 5천만 원대 분할지급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411
재산분할금 감액-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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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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