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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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35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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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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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연루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NO. 350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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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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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사례
NO. 34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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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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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48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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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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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NO. 347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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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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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6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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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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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4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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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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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 받은 사례
NO. 34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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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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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4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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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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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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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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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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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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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상담원 가담 사기죄, 다수 피해자·동종 전과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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