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전력대로라면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4%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단순 정차가 아닌 실제 운전을 한 상태라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3진 이상 적발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어, 구속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를 보면, 피해사고가 동반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와 시간이 짧았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사정이나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대책과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구속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