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정식재판의 소요기간은 관할 법원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식재판 청구 후 첫 공판기일까지 약 1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판은 1회 또는 2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증거조사가 간단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제출하신 자료를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과거 두 차례 있고,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음주운전이 되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사고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사고가 동반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 전력으로부터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이번에 제출한 각종 감형 자료,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사정,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판에서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함께 변호인을 통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 설명이 중요합니다.